검찰은 결국 돈의 향방을 알아내지도 김씨의 시인을 받아내지도 못했습니다.\r검찰 이재명 김만배
지난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치적 치명상을 남겼지만 동시에 강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그분’의 몫으로 약속했다고 검찰이 주장해 온 428억원과 관련된 혐의가 영장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대장동 일당 간의 대화 녹음을 푼 ‘정영학 녹취록’에 처음 등장한 ‘428억’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이었다.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최종 428억이네. 지네들이 세금 내고 가져가야지”라는 김만배씨의 대사가 출발점이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에 나선 유동규씨는 “이 돈이 이 대표 몫”이라고 주장했고 남욱 변호사도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 이재명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씨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김씨의 일부 지분 제공 약속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영장청구서에는 금품 수수와 관련한 어떤 시나리오도 들어있지 않다.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는 “뇌물약속죄라는 게 있긴 하지만 실제로 금품이 오갔다는 물적 증거나 공여자의 자백도 없이 약속했다는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자금 추적도 범죄수익 동결 압박도 불발 수사 초기 입증을 자신했지만 검찰은 결국 자금 추적을 통해 돈의 향방을 알아내지도, 녹취록에 금품 제공 의사를 표현했던 김씨의 시인을 받아내지도 못했다. 김씨나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 이 대표를 지목하면 끝나는 문제였지만 두 사람은 요지부동이었다. 수 차례에 걸쳐 김씨와 주변 인물들 명의로 된 대장동 개발 수익 2070억원을 찾아내 동결했다.
입 닫은 김만배…배임 입증도 난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순화동 이화여고 내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뒤 이재명 대표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린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한다”며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 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죄가 되느냐”고 말했다. 성남시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이었을 뿐 특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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