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을 조사·지휘했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김아무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관련 기사 : '숨진 권익위 간부, 그는 '가슴 따뜻한 포청천''). 나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반부패 활동을 하다 그를 만났고 '반부패전문가'인 그는 권익위에 딱 어울리는 ...
나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반부패 활동을 하다 그를 만났고 '반부패전문가'인 그는 권익위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1남 1녀의 다정한 아빠였던 고인은 지난 20년간 반부패를 호흡처럼 생활로 실현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있었을진대, 그가 사랑하는 처자를 남겨두고 그런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느꼈을 그 모멸감을 상상해 보니 나도 아찔함을 느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은 꼭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 1995년부터 세계은행 등 13개 국제기관의 국가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공공부문 부패수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여 매년 전 세계에 발표한다. 이번 '권익위 국장 사건'이 우리나라 부패지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궁금했다. 그래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인 프랑수아 발레리앙 박사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수사를 총괄했던 권익위 반부패국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내가 가진 정보가 한계가 있어서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다만,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경우 고인에게 가해진 상관의 부당한 압력과 자신의 정의로운 판단 사이의 괴리가 컸을 것으로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즉, 권익위는 위원 15명 중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추천하는데 비해 대통령 등 정부가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 9명을 임명, 위촉하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다. 반부패기구의 위원들은 권력을 쥐고 있는 인사들과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해충돌이 생겨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 권익위 김 국장 사건과 관련해 야당인 민주당 등은 청문회나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행한 죽음을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제투명성기구는 비정파적인 운동이어서 특정 정당에 편들기는 어렵다. 다만 고인이 권익위 내부의 상관들로부터 부당한 판단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받아 죽음에 이른 것인지 여부와 그 내용을 드러내어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은 입법기관의 당연한 책무 아니겠는가? 먼저 정부나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반부패기관은 국민적 기대와 신뢰가 생명인데, 이들은 전문성과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나는 최근 한국투명성기구가 논평을 통해 '권익위가 독립적인 반부패 청렴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권익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알고 있다. 고인의 죽음이 한국의 권익위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법 앞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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