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탈원전 정책을 극복하고 고사 직전에 몰린 원전산업을 회복시켜 우리 산업 전체가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정읍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한국수력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17일 밤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정읍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날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 체코 원전 건설 수주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뒤 15년 만의 쾌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폴란드와 루마니아, 스웨덴 등 원전 발주가 예정된 유럽 국가를 공략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강조하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는 정부를 향해 “오랜 기간 국익이 달린 원전 수주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계약이 성사될 경우 ‘24조원’의 수주 실적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프랑스전력공사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요인으로 평가되는 ‘정해진 예산 내 적기 시공’ 약속과 관련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유럽의 높은 원전 규제와 엄격한 노동시간 규정 때문에 약속 이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선적으로 고용하기로 약속한 체코 노동자들의 법적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국보다 짧아 공사 지연 가능성이 높다. 그는 “15년이란 긴 공사 기간 동안 공사 지연과 건설·인건비가 변동할 변수들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속에서 체코의 중장기적 원전 건설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연합은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체코 정부도 현재 13%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같은 기간 20% 중반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갈등 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와 관련해 박종운 교수는 “체코에 건설하려는 1000메가와트급은 최근 한수원 기술로 개량한 14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보다 법적으로 다툴 쟁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해당 사안을 조율 중에 있다”고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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