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박은정 '광범위한 통신조회 유사 이래 처음...디넷으로 옮겨 활용하면 사찰 될 수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방송일자 : 2024년 8월 6일(화)○진행 : 정영진○출연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정영진놀라

○출연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반갑습니다. 요즘에 또 상임위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채윤경 기자도 함께합니다.'아니 누가 나보고 그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나 내가 그 크레이지맨입니까? 같잖습니다. 정말 참 그.'▶정영진▶박은정▶채윤경그것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또 비판하면 할 겁니다.그럼 우리 박은정 의원님과 함께 여러 이야기들을 좀 나누긴 할 텐데 그중에서도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된 통신 조회 무더기 통신조회 각 의원들 기자분들도 엄청 우리 채윤경 기자도 통신조회 조회당했습니다.

누군지 뻔히 알고 어떻게 통화했는지 아니까. 그런데 이제 번호만 있거나 아니면 저장은 돼 있는데 정확히 이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한 1300명 있다고 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지 확인하는 게 이게 왜 문제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그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는데 해당 언론인들의 통화와 관련해서 그 수천 명을 민간인까지 아마 친척이나 뭐 이런 분들까지 다 했다는 거거든요. 동창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은 굉장히 과한 거죠.그래서 그것을 민주당 쪽하고 연결해서 이 김만배 기사와 관련해서 뭔가 정치권에서 같이 해서 여론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계속 계속 조회를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끈을 찾으려고실무적으로 이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그러면 그 그냥 옆에 통화한 사람들이랑 통화 내역 같은 게 쭉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후배 여검사를 성폭력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검사도 아무런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도 정직 1개월밖에 안 받고 그냥 명예롭게 나갔어요. 검찰을 그리고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징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손준성 검사도 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무혐의를 신속하게 해줬어요. 봐주기로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은 검사징계법을 적용시키고 검찰총장이 모든 징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식구 감싸기가 문제가 됐고왜냐하면 법원은 사법부가 독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징계를 하는 이것은 독립하는 것이 맞지만 검사는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검사가 중대한 위법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파면이 가능해야 하는데 파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 탄핵 소추로만 파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 소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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