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이 안 맞아요'...알고 보니 착오로 보충역 '현역' 판정 [Y녹취록]

■ 진행 : 함형건 앵커■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 병무청이 4급 보충역 대상 4명을 현역으로 잘못 판정해서 입영시키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죠. 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혜> 일단 병무청에서 오류, 착오를 인정했습니다. 2016년부터 조사를 했고 일부 결과 총 4명이 원래는 현역 대상이 아니고 보충역 판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현역 입대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쉽게 A, B, C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사실 과체중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하고 신장만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건데 굉장히 원시적인 실수가 나용납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사실 판정을 잘못하는 경우는 유사한 실수도 과거에 나왔었는데요. 2017년, 2008년에도 100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판정한 경우가 있었죠.

일단 이 의사들도 모두 전역한 상태라고 해서 필요한 징계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점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고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교육하겠다라는 게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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