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계승현 기자=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끝내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금개혁 과...
여야는 고령화·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개혁 시급성을 한목소리로 외치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사이 구체적인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입씨름만 벌이다가 '빈손 종료'를 맞았다.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연계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개혁을 강조해왔다.
연금개혁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21대 국회 모수개혁, 22대 국회 구조개혁'을 제안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절충안의 부대조건인 구조개혁 없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만 추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대표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22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다.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부분을 개혁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모수개혁 아니겠느냐"라며"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표방했지만, 실현할 의지와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설정이나 각종 특수직역연금 통합 문제를 다루는 구조개혁이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 합의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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