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대통령실 지시로 무산” 민주당이 밝힌 ‘파행’ 전말

김성주 “21대 국회서 처리해야...모수개혁 없이 구조개혁도 불가능”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7. ⓒ뉴시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모수개혁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당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여당은 43%, 야당은 45%로 의견이 갈렸다. 당초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의 '소득보장안'을 선택한 공론화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위해 대폭 양보했다. 그러나 결국 2%p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연금개혁안은 결렬됐다. 이후 정부·여당에서는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 나왔다.

여야는 이를 바탕으로 논의해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좁혀가고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5월 1일 모수개혁에 대한 5개안으로 이견을 좁혀 잠정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다. 정부안까지 포함한 3개안에 '보험료율 13.5%, 소득대체율 45%' 안과 기존 민주당의 주장인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 안까지 포함해 5개 안이다. 이후 5월 2일 이를 여당안, 정부안, 야당안까지 압축했고, 논의를 통해 여당은 13%-43%, 야당은 13%-45%로 입장을 정했다.김 의원은 지난 7일 연금특위의 활동 종료 선언도 야당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이 2%p 차이를 설명하고 협상을 끝낼지, 더 논의해서 방향을 만들지 물으려고 기자회견에 찬성한 것"이라며"그런데 주호영 위원장이 갑자기 무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여당이 모수개혁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전문가위원회에서도 구조 개혁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모수개혁 없이 구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리고, '선 모수개혁'을 하는 대신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운영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 방식"이라며"조세 기반과 사회보험 방식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보험료율을 15.5% 인상하는 건 지금 인상하면 된다. 구연금에 적자가 발생하니까 609조원을 부어 넣자는데 그 돈을 지금 국민연금에 넣으면 현재 방식으로도 끄떡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newsvop /  🏆 6. in KR

김성주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세대에 다 떠넘겨선 안돼”...‘새로운 연금’ 도입 목소리 커진다KDI-경제학회 연금 토론회 세대 간 형평성 논란 줄일 완전적립식 신연금 주장에 국고 투입론까지 의견 제기 연금개혁 무산 위기 속에서 한목소리 못내고 처방 난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거짓말” 비판한 나경원, 이재명 연금개혁안에 “첫 단추라도 꿰어야”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 여권 중재안 중 하나였던 ‘소득대체율 44%’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처음엔 (이 대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연금개혁 무산 책임 있다[이충재의 인사이트] '3대개혁' 외치더니 국회 맡겨놓고 뒷짐...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넘기자며 김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상 읽기]연금개혁, 시민대표단 선택을 누가 실현할 것인가2024년 연금개혁 논의의 특별한 점은 연금개혁 방향을 시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시민대표단 다수는 국민연금 보장수준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는 소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제직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의료개혁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연금개혁이 그 물꼬를 트려 하고 있다. 최근 연금개혁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1대서 연금개혁’ 몰아붙이는 이재명...“28~29일 본회의 열어 처리하자”“연금개혁, 반걸음이라도 나가야 1분 1초에 국민 노후보장 달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