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농성 돌입...“노동자 배제하는 기금 거버넌스도 정상화해야”
발행 2024-05-02 18:17:46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다수안으로 선택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21대 국회에서 공론화 결과에 따라 연금개혁 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앞서 공론화위는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연금개혁 의제에 대해 학습과 숙의토론 과정을 거친 뒤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2.6%는 보험료율을 12%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유지하는 재정안정안을 지지했다.
이어"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아울러 충분한 가입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저출생 고령화로 부담의 확대가 피할 수 없다면, 부담여력이 더 큰 주체가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한다. 가입자만 더 낼 것이 아니라 기업,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집행위원장은"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은 방치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와 각자도생의 제도만 강화하고 있다"면서"재벌과 자산가에 세금을 다 깎고 줄이면서, 알아서 노후를 준비하라고 하면 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정부가 된다. 다수 시민들은 암울한 현재의 노인빈곤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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