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오남용 방지 종합대책 마련한다 SBS뉴스
동료들은 생체 리듬이 엉망이라며 야근에 불만을 토로하지만, A 씨는 업계의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며 비교적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A 씨는"그동안 야근수당이나 주말 특근수당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까지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악덕 사업주도 있습니다.카카오와 각 계열사는 당초 포괄임금제를 운영했으나, 초과근무 수당 없이 일하는 직원들의 피로 호소가 잇따르면서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차례로 폐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흘 뒤인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가진 '2030 자문단'과 간담회에서도 한 청년 참석자가"포괄임금 때문에 공짜 야근에 시달리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노동부는 임금체계,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한 연구회 권고를 대폭 반영한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을 만들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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