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페셜리스트] 유럽에선 합격, 한국에선 불합격? 말 뿐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더스페셜리스트] 유럽에선 합격, 한국에선 불합격? 말 뿐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SBS뉴스

그런데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세계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유럽에서는 이 온실가스 규제를 잘 지키다가 한국에 와서는 기준치를 못 맞춰서 줄줄이 불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렇게 한 자동차 업체가 연간 판매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1km 달릴 때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을 집계한 평균값이 온실가스 규제 기준이 됩니다.1g 초과 시 대당 과징금이 우리나라의 2배가 훌쩍 넘는 13만 원이나 돼 막대한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벌과금이 2.9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한을 써서라도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 그로부터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강력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이중 현대·기아 등 8곳은 유럽에서는 합격했는데 같은 해 한국에서는 불합격이었습니다.3년~5년 유예기간을 줘서 당해연도 측정치를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김광일/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과징금 부과를 몇 년간 유예해 준다거나, 과징금 수준도 낮게 해 준다거나, 다 이렇게 쏙쏙 들어가 있는데 제도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탄소배출이 없는 전기차를 팔면 해당 업체의 평균 탄소 배출량이 낮아지는데 이 같은 친환경차 판매 장려를 위해 유럽이나 한국 모두 슈퍼 크레딧이라는 인센티브를 줍니다.이렇다 보니 규제도 까다롭고 과징금도 비싼 유럽 등의 기준을 먼저 맞추려고 전기차 물량을 해외에 우선 배정하는 바람에 국내 소비자를 홀대한다는 의심이 갈수록 커집니다.[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 유럽은 규제가 강하니까 제조사가 못 팔면 벌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먼저 팔아야죠. 벌금 내니까. 우린 벌금 안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천천히 공급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2016년부터 유럽에서는 10% 가깝게 줄이는 동안, 우리는 고작 1% 감축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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