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축내는 진짜 '빌런'... 속지 맙시다 건강보험 이서영 기자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한다고 공언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불거진 의료영리화, 의료공공성 후퇴 논란을 한사코 부인해왔지만, 끝내 민생의 최후 저지선인 건강보험을 공격하며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암 등 중증질환으로 투병하는 환자들과 재난적의료비에 처한 이들의 주머니까지 살뜰하게 털어보겠다고 집요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정부가 든 사례와 같이 극단적인 사례들도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극소수다. 극소수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고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여 시민 대다수가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있지도 않은 빈대가 있다고 주장하며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이주민들은 건강보험 납부 때문에 생계난을 겪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은 이주민들의 건강보험료로부터 상당한 흑자를 거두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외국인 대상으로 부과된 보험료는 2020년 기준 1조 5417억 원으로 2016년 대비 두배로 뛰었다. 이주민들의 건강보험을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적 제도로 인해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결과다.
지금은 중단된 출근길 문답에서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발굴론으로 답했다. '약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계적 규모로 드러난 건강보험의 약자들이 있는데 무엇을 더 발굴해야 한다는 말인지 정말 의문이다. 수원 세모녀는 건강보험료 1만 원을 낼 수 없었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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