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공동대표
자유민주 사회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견제와 비판은 지극히 필수적인 기능이다. 완전한 인간이 없듯이 완전하지 않은 정권이 행사하는 권력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정권이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슬려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거나 시민사회를 탄압하면 결국 견제 받지 않는 독재 권력으로 추락해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기 쉽다.
한편, 지난 22일 한국투명성기구는"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30만 원까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니?"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담았다. 이어 지난 25일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반부패활동을 위한 843개의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반부패국민연대'로 출범했다. 2000년에는 국제적인 반부패운동을 전개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로 승인받았다. 2004년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부패라는 주제로 정치, 경제, 공공,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인 '투명사회협약'을 제안해 2005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청렴한 사회를 위해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교 등의 목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 국민들에게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선물을 주고받는 데 아무런 금액 제한이 없으며, 공직자들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선물이 아니라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까지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액 규정은 오직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하면 될 일을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을 높여서 타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즉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엄격히 규제하고 국민들 사이의 선물이나 공직자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은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알린다면 소비 진작을 바라는 농축수산단체들의 입장도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명절 때마다 농축수산단체들에게 생색을 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선물의 금액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의심하고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국가의 근간이다. 직무관련자에게도 30만 원까지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해 공직자의 청렴성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은 법규준수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대에서,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채 상병을 사지에 몰아넣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각오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이 직접 결재한 수사자료의 경찰 이첩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시키고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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