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부모급여 月 70만→100만원 대학생 대출 한도 400만원 확대 인천발 KTX 건설 예산도 마련
인천발 KTX 건설 예산도 마련 정부가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지원금을 0세 아동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의 경우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A 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도 마련된다.좀더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와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사업들에 예산을 집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9월 추석 연휴를 한달여 앞둔 만큼 민심의 향배를 살피는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당정의 민심 잡기 행보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1세 자녀는 35만→50만원으로 인상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부모급여는 현재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당정은 내년에 0세 아동은 100만원, 1세 아동은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올리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우처 형태로 주는 ‘첫 만남 이용권’을 현행 200만 원에서 인상할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족에게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와 중간소득 가구 학생 지원도 늘린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 밖에 내년에 군 장병들이 혹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간부들만 입었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하기로 했다.수도권은 인천발 KTX 사업 및 경기 GTX-A 조기 개통, 영남권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엑스코선 신설이다. 호남권은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및 전남 인공지능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등에 예산이 반영된다.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예산을 반영하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이 결정됐다. 충청권인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은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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