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보호' 방안, 한참 잘못 짚었다
'큰 산을 흔들 정도로 요란했는데 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옛말이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23일 발표한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여기에 딱 맞다.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 발표한다"라는 교육부 23일 보도자료 본문 첫 문단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서비스인 'The-K 마음쉼' 이용자를 보면, 2020년 1만417건, 2021년 1만3489건, 2022년, 1만3640건이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교육 활동 침해 건수와 심리 상담 건수가 기사 제목처럼 연결되지 않는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더라도,"교육 활동 침해 지속 증가"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게다가 이를 '교권침해 증가', '학생 인권'과 연결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논리'다. 학생 인권 공격은 교육부 단골 메뉴이자 못된 습관이다.
교육부는 특정 단체와 일부 자료를 선별하여 인용하였다. 'S 초 교사 사망 사건'이라는 참사를 학생 인권을 축소하려는 기존 견해를 관철하는 계기와 근거로 활용하는 나쁜 의미의 '정치적' 태도를 보였다.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주장에는 경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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