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손준성 검사 변호인은 오늘(13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앞서 공수처 측에 공소심의위에 출석해 피의자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
손준성 검사 변호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앞서 공수처 측에 공소심의위에 출석해 피의자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가 출석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 측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출석과 반론권이 보장돼있는 데다, 공소심의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공수처 검사와 달리 피의자 측 진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앞서 법원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지적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취지에도 반한다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공수처의 강압수사 등을 위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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