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동관씨 방송장악 범죄로 인식했다' 최승호 윤석열 이동관 방송장악 이영광 기자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언론 장악 우려가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임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윤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식시키고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장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검찰이 이동관씨의 역할을 범죄라고 인식하고 그에 대해 굉장히 열심히 수사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물론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어요. 기각된 뒤에 그쪽으로 수사가 뻗어나가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동관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건 범죄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대통령이 장관급 대외협력 특보로 기용하고 또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다는 건 정말 맞지 않는 얘기죠.""2008년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서 '공영방송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는 인식으로 공영방송을 완전히 갈아엎으려고 상당히 준비해 들어와서 착착 실행한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미디어법 통과를 통해 종합편성채널을 허가해 공영방송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형태로 발전됐거든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다루는 것을 보면 너무 거칠고, KBS뿐만 아니라 EBS까지도 망가뜨리는 건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KBS와 EBS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 버리려는 발상 자체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KBS 입을 틀어막으려는 거겠죠. 하지만 KBS가 그렇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픈 거죠.""글쎄요. 어느 한 보도라기보다 윤 대통령 주변에 이동관씨를 비롯해 MB 시절 공영방송 장악할 수 있도록 하수인 노릇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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