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방통위 출근 못 한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소송 신청이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3일 오후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3일 오후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 위원장 측은 지난 1일 면직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면직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면직 사유라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위원들과 논의 없이 평소 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주장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심사위원을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고, TV조선이 합격점수를 받은 사실을 보고 받고선 "미치겠네" 등 발언을 해 점수조작을 지시하고 다른 방통위원들에게 점수조작 사실을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들어 면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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