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패키지' 반복 반성문에…검찰 '진지한 반성 인정한 사례 없다' | 중앙일보

‘성범죄 감형’이 산업화·시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응에 나섰습니다.\r성범죄 감형 반성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가 14일 법원이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반성문 대필업체 난립하고 기부나 공탁 등을 주문하는 컨설팅 시장이 커지는 등 ‘성범죄 감형’이 산업화·시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해 10월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남성 A씨가 재판 중 피해자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양형에 참작하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의 보복이 두려워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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