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윤석열 정부, 의외로 잘 먹힐 수 있다 우파_자유주의 우파_포퓰리즘 형벌국가 신자유주의 반카르텔 강동호 기자
윤 정부의 '3대 개혁'은 이미 글렀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첫 시정연설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했을 때까지만 해도 약간의 기대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다수 국민은 최소한의 관심조차 거의 꺼버린 상태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신임 차관들에게"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하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했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가 '카르텔 타파'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윤 정부가 지목하는 카르텔은 사실상 문 정권과 민주당, 노조, 시민단체, 학원 등이다. 개혁은 여러 갈래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작업임을 윤 정부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윤 정부 정책의 전반적 기조는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거의 판박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시장만능주의, 신발전체제, 대기업 친화, 법인세 인하, 자원외교, '비핵 개방 3000' 등으로 요약된다. 지금 윤 정부의 자유와 법치, 민간 주도 성장, 규제개혁, 노사법치, 긴축재정과 감세, 원전 부흥, 미∙일 중심 외교 등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거의 겹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국빈 방문한 미국에서 가는 곳마다 자유시장의 번영과 자유 수호 동맹을 강조했다. 자유시장과 자유진영의 번영을 위해 안으로는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카르텔을 타파해야 하고 밖으로는 권위주의 진영에 맞서는 자유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윤 대통령의 지향은 우파 자유주의와 냉전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법치' 역시 마찬가지다. 그의 법치는 국가의 자의적 통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의 '법의 지배'가 전혀 아니다. 그의 법치는 정치와 사회를 법으로 통제하는 의미의 준법주의와 가깝다. 이 프레임에서는 오로지 합법 아니면 불법이라는 이분법만 작동하고 정치적 해법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야당, 노동, 시민운동 등에 대한 권력의 자의적 법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요컨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시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법 집행의 명목으로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진욱 교수는 윤 정부의"복지서비스 시장화, 실업급여 축소 주장 등 '신자유주의적' 측면이 있고, 그렇게 규정하는 데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이념도 정책도 없이, 오직 권력을 위해 대중의 불안과 증오를 요리하는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오늘날 우익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종국에는 권위주의 체제로 간다"고 보았다. 그는 윤 정부에게서 신자유주의나 보수주의와 같은 일관된 노선을 찾기 어렵고, 단지 윤 정부는 전형적인 우익 포퓰리즘의 행태를 보이면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이와 같은 논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을 언급하면서 맺고자 한다. 첫째, 윤 정부의 정책과 그 바탕 논리를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어떤 정부의 정책도 마구잡이는 없다. 나쁜 정부의 정책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피에르 다르도 & 크리스티앙 라발은 에서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종용하는 통치 합리성이라고 말한다. 또 신자유주의는 스스로 초래한 위기에도 '살아남아' 자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유발하는 위기를 '이용해' 자신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퇴조 이후의 우파 정부들이 어떻게 신자유주의 유전자를 물려받으면서 포퓰리즘적 처벌국가 행태를 강화하는지 그 이유를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해준다. 윤 정부의 '자유'와 '법치' 그리고 '반카르텔'은 그렇게 조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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