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유] 특활비 정보공개 차일피일 미루는 검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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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사도인양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지만 자신들의 정보는 지연, 은폐, 왜곡도 불사하는 검찰. 영수증 꼭 필요한 부분의 잉크가 날아갔다는 국민 기만까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측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특활비 불법 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03. ⓒ뉴스1

자료를 받고 보니 검찰이 왜 종이사본 공개를 고집했는지 알 수 있었다. 복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영수증 전체의 절반 이상이 하얗게 날아가, 도저히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사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항의하자 영수증의 잉크가 휘발되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그렇다면 원본과 비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마저도 거부했다. 어떻게든 최대한 정보를 숨기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검찰의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23년 5월 2일, 2019년 10월 이후의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검찰은 7월 28일에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막상 기한이 다가오자 7월 31일로 공개일을 미루더니, 이번에는 3년 반 동안의 자료 중에서 3개월 분량만 주겠다며 말을 바꿨다. 그럼 나머지 자료는 언제쯤 공개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바빠서 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검찰 조직에 컴맹들만 모인 것도 아닐 것이고, 전자문서를 편집해서 공개하면 벌써 빨리 끝났을 것을, 최대한 정보를 숨기려고 종이사본을 고집하면서 그마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검찰. 언제 자료를 공개할 것인지 알려주지도 않으니 아무래도 고의적으로 공개를 미룬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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