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바' 학폭 여부 법원서 다투기도... '학폭법' 설계부터 잘못'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학교폭력 학폭법 더글로리 김예원_변호사 강예슬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문동은이 오랜 시간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과정을 그렸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며 사회적으로 '반 학폭' 정서가 형성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교 시절 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으나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지난 4월, 정부는 여론을 의식해 4·12 대책이라 불리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2026학년도부터는 수능, 논술, 실기 등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된다.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학교폭력은 '친구가 연필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일'처럼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초기에 교육적으로 개입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많죠. 학교는 아동이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하나의 작은 사회예요. 아이에게는 전부일 수도 있는 학교라는 세상이 '안전한 곳'이라고 인식하고, 이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김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학폭 문제를 다룰 때 '교육적 회복'을 목적으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이좋은 관계 가꿈 프로젝트'가 좋은 사례다.
'관계맺음-관계이음-관계돋움'으로 이어지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관계성·사회성 회복을 위해 서울 모든 학교에서 운영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만 진행하던 기존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사안 발생 전·후로 확대하고, 익숙한 공간인 학교 안에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이다."형사적·사법적 절차보다 우선해야 할 건 아이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 현장의 노력이에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폭위'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지금의 '학폭법'은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법적 절차를 밟기 전 '관계 가꿈 프로젝트' 같은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원칙과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부가 학폭 문제에 대한 답으로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교육의 사법화를 심화하는 정책이죠. 세심하지 못한 해결책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감당해야 해요."를 쓴 김은숙 작가는 10대 딸에게 "내가 죽도록 맞고 오는 게 낫겠냐, 죽도록 때리고 오는 게 낫겠냐"는 질문을 받으며 드라마를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가는 "나에게는 가해자들을 지옥 끝까지 끌고 갈 돈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맞고 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현실에서 부자가 아닌 다수의 '동은'이들은 죽도록 맞더라도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적 복수를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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