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인접한 인천과 경기, 강원도 조용했는데 유독 서울만 요란했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시가 위급재난문자로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은 ‘과잉대응’이 아닌 명백한 ‘오발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동일한 지령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보발령을 안 했는데 서울시만 이를 잘못 해석해 경계경보를 냈다는 것이다.
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서울 외 15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검토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당일 행안부 경계경보가 백령면·대청면 지역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해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민방위 경보·발령 전달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가 경보를 발령할 때는 대상 지역을 명시하고 ‘대상 지역 내’ 단말 중 미수신 단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발령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지자체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하는 경보 전파 훈련에 포함돼 있다.북한 접경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경계경보 발령 지역이 포함된 인천의 경우 백령지역에 이미 행안부가 경계경보 발령 및 재난문자 전송을 한 걸 확인해 경계경보 발령을 중복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기도는 경계경보 발령 지역이 관외지역이라서, 강원도는 도내 지역부대에 특이동향 없음을 확인해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경보발령을 요청받을 때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해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중앙통제소와 연락을 한 곳도 존재했다. 전북의 경우 행안부의 지령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통제소와 직접 전화통화를 한 뒤 ‘백령도 지역에만 해당하는 국지적인 상황’이라는 답변을 듣고 자체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처음에 1통제소에 전화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2통제소에 전화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지자체들의 판단과 법령을 검토해보니, 경보전달훈련을 제대로 했다면 행안부 지령을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자체발령하라는 의미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어 보인다”며 “오발령이 아니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오발령이 아니라 과잉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장 의원은 “경보만 덜컥 발령해놓고 구체적인 설명도 대피지침도 없이 혼란만 초래한 걸 모자란 것보다 지나친 게 낫다며 정당화시킬 수 없다”며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다시 서울의 재난대응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경보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원인을 파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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