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입원' 일괄 인정 안 돼'…실손보험금 변화? SBS뉴스
의사 권유로 양쪽 눈에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을 이틀에 걸쳐 받고, 실손 보험금 68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A 씨 측은 입·퇴원 확인서도 받았다며 '입원 의료'라고 주장했고, 1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약관과 대법원 판례, 복지부 고시 등에 따르면, 입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으려면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 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 2시간 정도 수술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따라서 A 씨가 가입한 실손 보험 통원치료 한도에 따라 50만 원만 보험사는 지급하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떠오른 백내장 과잉 수술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줄소송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입원 치료가 필요한 백내장 환자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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