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4∼5월 논의…'일상적 관리 전환 준비'
정회성 기자=27일 오후 광주 광산구 산정중학교 급식실에서 투명 가림막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실내마스크 해제 등 일상 회복이 이뤄지면서 교육 당국은 새 학기를 앞두고 기존보다 완화한 방역 지침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2023.2.27 [email protected]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정부는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고 말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코로나19 중증화율·치명률 하락 등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하는데,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단계 하향을 논의한다는 것이다.위기 단계 조정 이후엔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방대본은"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남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하는 한편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1차장은"일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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