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韓, 칩 제조 선두…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함께해야'
김동호 기자=미국이 주도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참여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방침과 관련, 반도체 강국인 한국을 동참시켜야 할 필요성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러한 미국내 흐름은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한국 기업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와중에 나타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미국·네덜란드·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합의 실마리'를 주제로 펴낸 보고서에서"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가치사슬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핵심 대상으로 한국과 독일 두 나라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이다.또한"한국도 칩 제조에 있어 선두주자"라며"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제조장비 생산국"이라고 평가했다.CSIS는 앞서 수출통제 동참을 결정한 네덜란드 및 일본에 대해 반도체 대량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장비와 불화아르곤 액침 스캐너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라고 짚었다.
CSIS는 보다 진보한 반도체 생산능력을 중국 이외 국가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며"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 대만 등이 반도체 생산부문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언급했다.결국 관련 시장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대중 수출통제가 빠르게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한국 등 반도체 기술수준이 높은 미국 동맹국들 사이 가치사슬을 신속히 확장·재편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CSIS는"미국은 네덜란드 및 일본과의 3자 협정으로 수년간의 시간을 벌었다"며 미 행정부를 향해"주요 동맹국들의 투자 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통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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