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사드 전자파 영향없다' 국방부 보고에도 공개안해'(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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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와대, '사드 전자파 영향없다' 국방부 보고에도 공개안해'(종합)

2021년 6월 청와대에 보고된 국방부의 '성주기지 관련 현안 보고' 문건 중 일부. 안채원 기자=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국방부는 이 문건에서 2017년 5월,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보고했다.신 의원은 이에 대해"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2021년 다시 한번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의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에 영향이 불가피해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며"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구성 착수가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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