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쇄 의혹' 文정부 김수현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 연합뉴스

'원전 폐쇄 의혹' 文정부 김수현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에너지전환TF팀장을 맡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반대 입장에 있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2018년 4∼6월 한수원에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김 전 비서관이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을 불법으로 추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말했다.백 전 장관에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한수원에 1천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케 한 혐의도 지난해 9월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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