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건강 악화 고려 안해'배임·뇌물혐의 원칙대로 적용
배임·뇌물혐의 원칙대로 적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범죄 피의자가 단식을 한다고 해도 사법시스템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그렇게 따지면 절도나 사기범들도 단식하면 누구도 체포되지 않을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이 통보된 상태에서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특히"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지만, 이번 이 대표의 단식은 왜 하는지 목적을 본인조차도 설명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방탄 단식' 뉘앙스를 풍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올해 2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뒤 자료 분석을 거쳤고 지난 5월과 6월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대북송금' 수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가 지난해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본격화됐다. 수사팀은 같은 달 쌍방울을 대북송금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올해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태국 현지에서 송환해 지난 2월 800만달러를 대북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달 9일과 12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수사팀은 1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이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가 그 부탁에 따라 2019년 2월 성남지원 법정에서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이 대표의 사건은 정치나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범죄 혐의 수사"라며"다수당이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 비리를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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