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지불능력 고려”·“빈곤 악화” KBS KBS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불 능력이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 적용은 비합리적”이라며 “지불 능력을 고려해 업종별로 감액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또, 차등 적용을 위해선 “작은 업종 단위의 통계가 필요하지만 조사 자료가 미비하다”며 “업종별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실무자료로 채택해 논의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노동계는 반박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2017년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위원회에 전문가 의견이 제출됐다”며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도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특정 업종 구분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낙인효과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낸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숙박-음식업은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조차 차등 적용하는 건 자영업자와 노동자 빈곤을 더 악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아울러 근로자위원 측은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돼 부재 중인 것과 관련한 대책도 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기자 정보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으로 높아졌지만... 피해자 울먹여법정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씨는 선고 직후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가해자)으로부터 (피해자를)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라고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월급 590만원 이상도 37만원 미만도…국민연금 더 낸다오는 7월부터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보험료로 지금 수준보다 3만3300원 많은 53만1000원을 내야 합니다. 월 소득 37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도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1800원 오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공연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시 경영 부담…반드시 막아낼 것”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적용 반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주시, 신기술 보급으로 폭염 농작물 피해 대비여주시, 신기술 보급으로 폭염 농작물 피해 대비 여주시 온난화 폭염 이충우 박정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초치에 맞초치, 항의에 맞불항의…감정의 골 깊어가는 韓中 | 연합뉴스(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한중관계 악화 양상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양국 외교부 사이에 대사 초치를 비롯한 공개적 항의 공방이 '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뉴욕시, 음식배달원에 최저임금 도입…시간당 2만3천원 | 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미국 뉴욕시가 처음으로 우버이츠나 도어대시와 같은 온라인 앱의 음식배달원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