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 로...
김보경 기자=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라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쓰바시대 등 해외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소속 로스쿨이 소재한 국가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누구인지 묻는 말에 가장 많은 68%의 응답 교수는 '회사'라고 답했다.이어 '회사와 주주', '주주', '회사·주주·이해관계자' 순으로 꼽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라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드러났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 주주와 이해관계자라고 본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으니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므로 회사와 주주의 구분은 형식적'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다.한경협은 이와 관련, 해외 상법 전문가들도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소수 주주 보호에 효과적인지를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48%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소수 주주 보호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도 28%에 불과했다. 부정 의견이 긍정보다 1.7배 많은 셈이다.한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로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선 가장 많은 52%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국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이사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것' 등 부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았다.이 밖에도 한경협은"일부 소수 주주만 보상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회사의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사의 재량권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기관투자자들, 국회에 공개서한…'상법 개정 결단 촉구'(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전 세계 연기금과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등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국회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기업경영 위축 초래 우려'(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국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같은 법 개정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인들 교육수준 높고 창의적 탄핵 국면서도 국민저력 보여줘韓, 창업자금 확보에 걸림돌기업 투자 생태계 확 바꾸고'역동적인 기업가 정신' 위해과감한 재도전의 기회 줘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과 20년 인연 끊어낸 한동훈…與 복귀할까, 아니면 창당할까韓 사퇴 후 입지 줄어드는 친한계 계기·시점 불투명…창당 가능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거버넌스포럼 “존재감 줄어드는 韓증시, 상법개정 필요해”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국회에 보낸 상법개정 촉구 서한에 대해 동의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23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ACGA의 공개서한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시총 추락으로 존재감 없어지는 한국에 대한 경고문”이라며 “300명의 국회의원은 상법개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땐 ‘주가 4000시대’ 가능“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가지수 4000시대도 가능하다.” 소액주주운동을 지원하는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38) 연구소장은 12·3 내란사태 충격까지 겹치며 빈사상태에 빠진 한국 증시를 살리는 길에 대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 외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