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 속도전…與 반대·지연책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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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 속도전…與 반대·지연책 통할까
민주당국회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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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부결된 뒤 하루 만인 9일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새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또 하루 만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곧바로 법안1소위로 보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대외 외교 정책까지 내란죄로 연계시켜 수사하겠다는 법안'이라며 '조기 대선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인데, 여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득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민주당 등 야 6당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 처리에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 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부결된 뒤 하루 만인 9일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새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또 하루 만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곧바로 법안1소위로 보냈다. 법사위 소위에사 논의 3시간 만에 여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이미 기소한 사건도 이첩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만 추가해 의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죄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 뒤에 위법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여당 의원 안내로 국회에서 ‘백골단’을 자처하며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고 하는 것 또한 제2의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에, 파면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내란 특검 통과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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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윤석열 탄핵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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