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판매 기업 15% 세액공제 최대 10년간 혜택…세액공제권 거래도 업계 “韓 기업 생산 전체로 확대해줬으면” 김태년 “통상 해결되면 내수 국한 안 해도”
김태년 “통상 해결되면 내수 국한 안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생산·판매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통상 마찰만 빚어지지 않는다면 수출 기업에도 생산촉진 세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의원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국내 생산·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특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처럼 세액공제권을 기업들이 거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과세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공제받지 못할 경우에는 환급 권리를 다른 기업에 넘길 수 있다.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을 만들어 현금 흐름 활성화를 도와주겠다는 것이 야당 목표다.
김 의원은 “ 통상 이슈 때문에 내수로 국한했던 것인데 해결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수출 물량이 많으니까 수출 품목에도 세액공제를 넣으면 좋긴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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