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상속세법도 패스트트랙 태운다…“18억원까지 면제”](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5/maekyungsns/9145800460219331102608-9145800460219331102608-D8BA6B2CE9AC68EEBC7BF9A917150461.webp)
野 정책위·기재위, 지정 요청 가닥 “기재위원장·조세소위원장 맡은 與 상속세 논의는 계속 미루고 野 탓만”
상속세 논의는 계속 미루고 野 탓만”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상속세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감을 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합의된 것만 처리해도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을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야권 의석만으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가 1대1 끝장토론을 역제안하자 3대3 토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내가 나가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뭐가 되겠냐”며 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토론을 열자고 맞불을 놨으나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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