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입 환영...연내 입법 추진토록” 野 “50억 이상 고액 자산가만 혜택”
野 “50억 이상 고액 자산가만 혜택”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유산취득세 전환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전환에 최소 2년이 걸린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개정부터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비롯한 상속세 개편도 서둘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현재까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며 “이르면 다음주 중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서 빠르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안과 관련해 기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보려고 한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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