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장악한 공화당 입법공세에 바이든, 법률거부권 '엄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마틴 루서 킹 목사 기념일 조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6
김동현 특파원=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입법권을 내세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공세적 입법에 나서자 바이든 대통령이 법률거부권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양측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틴 루서 킹 목사 기념일'을 맞아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많은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난 하원 공화당이 내놓은 첫 법안이 평범한 중산층 납세자를 희생해 가며 부자와 대기업의 탈세를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IRS에 직원 8만7천명을 고용할 예산을 줘 납세자를 쥐어짜려고 한다며 예산 삭감을 중간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예산국이 이 법안만으로 국가 채무가 1천14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면서"이게 공화당의 첫 법안이다.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을 공약으로 선거했지만 당선되면 인플레이션을 더 키울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현 법은 비축유를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판매하도록 하는데 이에 따라 작년 수백만 배럴이 중국 에너지업체의 미국법인에 판매됐다고 공화당은 비판해왔다.그는 공화당이 추진하는 전국 판매세도 비판했다. 공화당은 IRS를 폐기하고, 모든 소득세를 없앤 뒤 전국 단위 판매세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공화당은 매일 사용하는 제품 수천개에 세금을 매겨 중산층의 세금을 인상하고 싶어한다"며"식료품, 기름, 의류 등 사실상 이 나라의 모든 것에서 판매세를 걷어 백만장자로부터 걷지 못한 세금을 대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이들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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