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지원 '당근'으로 中과 디커플링 압박…한국의 선택은
'지원금 수령=對中견제 동참' 의미…정부관계자 "국가안보 함의도 고려해야" 김동현 특파원=미국이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공개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 사이에 낀 한국 기업들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미국 상무부는 28일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이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공개하면서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미국의 경제 안보 및 국가 안보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당초 법 제정 취지가 안보에 중요한 반도체를 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에서 비롯된 만큼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이 예상 밖은 아니지만 이날 상무부는 투자 기업에 기대하는 바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상무부는"상업용 생산, 시험, 패키징 모델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다품종 소량 부품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상업용 기술을 국가 안보 임무 지원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원한다고 명시했다.군사용 반도체 개발과 공급에 협력할 기업에 지원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적국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전략 시설로 여기는 듯하다.국가 안보에 중요하거나 수출통제 대상인 기술을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스파이 활동을 막을 역량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중국의 기술 탈취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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