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통과(종합)
백승렬 기자=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2.27 [email protected]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부로 격상된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부 중 9번째 순이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국회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공개 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수·위탁 거래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위탁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공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소액 사건도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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