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철강 보복관세 … 원가 이하 전기요금의 부메랑 [사설] - 매일경제

itemprop=description content=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에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를 매겼다. 원가에 못 미치는 값싼 전기요금이 보조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전력이 공시한 '2022년 원가 정보'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원가의 64%에 불과했다. 그 차액만큼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한국산 후판이 저렴한 가격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에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를 매겼다. 원가에 못 미치는 값싼 전기요금이 보조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전력이 공시한 '2022년 원가 정보'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원가의 64%에 불과했다. 그 차액만큼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한국산 후판이 저렴한 가격에 미국에 수출돼 미국 철강업체에 손해를 입혔으니,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는 미국 측 주장이 마냥 틀렸다고 할 수도 없다.

이참에 한국은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순리다. 2020년 전기요금은 원가의 101%였고, 2021년은 86%였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데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전기요금이 원가에 크게 미달하게 됐다. 그 탓에 한국전력은 지난해 32조원, 올해 상반기 8조원을 웃도는 적자를 냈다. 빚만 200조원이 넘는다. 이제 한전은 돈이 없어 송배전망 같은 기본 전력 인프라 투자까지 줄이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아예"전력 생태계 붕괴"를 경고했다. 이러다 송배전의 작은 결함만으로도 온 나라가 대정전 사태에 빠질까 두렵다. 2003년 미국 동부 대정전이 그런 경우다. 고압선 관리 잘못으로 정전이 발생해 5000만명이 이틀 동안 전기를 못 썼다. 당시 기업이 입은 손실만 78조원. 한국도 값싼 전기요금에 취해 있으면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킬로와트시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하고서는 21.1원만 올렸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경우, 송배전망에 부실이 쌓이고 보복 관세를 계속 당할 수 있다. 특히 유럽 주요 국가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국의 2배 안팎이다. 이탈리아는 2.1배, 영국은 1.97배, 독일은 1.94배다. 석탄화력발전소 비중이 높은 한국이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꼴이라며 높은 관세를 매기지 말라는 법도 없다. 미국이 이미 물꼬를 튼 셈이다. 미국도 철강 외에 다른 제품으로 관세 부과를 확대할 수 있다. 이래저래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처지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35년만의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법부 공백 최소화해야 [사설]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공백 장기화가 큰 걱정이다. 야당 반대로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가 재현되면서 여야 간 정쟁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재적의원 반대표 168표를 넘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제성 분석 끝난 양평고속道, 논란 종지부 찍고 착공 서둘러야 [사설]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종점 변경 특혜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보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변경 노선)의 편익이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5일 대안 노선이 예타 노선에 비해 비용은 3.6% 증가하는 반면 편익은 17.3% 늘어나 비용 대비 편익이 우수하다는 분석 결과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 인구특위 반년만에 개최, 저출산 대응 빈말이었나 [사설]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저출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 이후 연기를 거듭하다가 반년 만에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차관만 얼굴을 비쳤다. 인구특위는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알립니다] 디지털 미디어 이끌 인재 찾습니다매일경제 59기 수습기자 모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대 불법 갈취’ 디스코팡팡 업주 검찰 송치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10대 청소년을 불법적으로 갈취하라’고 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