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난민정책청문회 '난민수용률 1.5%…尹정부 대전환 기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쳐]행사에선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한층 적극적인 난민 정책 전환을 주문하는 요청이 줄을 이었다.공화당 소속으로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한국의 난민 수용율은 1.5%에 불과하며, 이는 독일의 74%나 미국의 26% 등과 비교해 충격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새로 취임한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난민 문제에 적극적 입장을 보여온 만큼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전반적으로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지난 3년간 7천명의 중국인이 난민을 신청했지만 단지 11명만이 허가를 받았다"며 지난 정부의 배타적인 난민 정책을 직격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 분석관은"대부분 탈북민이 영구히 거주하는 한국에서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며"이들은 구류되거나 국제법상 고문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조기·태극기 품고 영면한 한국전 美영웅…하늘도 눈물 뿌렸다 | 연합뉴스(알링턴<美 버지니아>=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한국전 참전 영웅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로 거론돼온 고(故) 윌리엄 웨버 미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중국산 관세 상당 정도 삭감 가능성…구체적 규모는 미정'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내년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될 듯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미국의 내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대법원 낙태권 판결 임박에 긴장고조…바이든, 대응수단 고심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 내려진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조만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총기문제에 분열된 美…대법원 총기권 강화하자 의회는 규제박차(종합)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인 연방대법원과 의회가 23일(현지시간) 총기 규제와 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원자로 세우려니 노하우 가물가물'…발 구르는 美·유럽 | 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미국과 유럽이 '원자력 건설 공백기' 탓에 발을 구르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