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 개막일인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정강 개정안에서 현 정강에 포함돼 있던 북한 ...
민주당 전국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2024년 정강 개정안은"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더불어,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부과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며"한일과의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아첨하며 그를 정당화하고, 이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들을 주고받으며 이 지역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취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야당 입장에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만든 현재의 정강에 있었던 북한 비핵화 목표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2020년 작성된 현 정강은"우리는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나마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북한 비핵화 목표 자체가 빠진 것이다.
또 현 정강에는"우리의 동맹국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지역에서의 호전성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을 억제 및 통제할 것"이라고 적었으나 새 정강 개정안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울러 현 정강에는"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민주당원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이 총체적 인권 유린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는데, 새 정강 개정안에는 그 내용도 삭제됐다.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허해 보일 수 있는 비핵화 및 대북 외교 관련 언급을 하기보다는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에 대북정책의 방점을 찍겠다는 기조를 보인 셈이다.북한의 응답이 없는 대북 외교를 거론하기보다는 트럼프식 톱다운 대북 외교를 '독재자 용납'으로 비판하고, 억지력 중심의 대북 정책을 표방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하는 길을 택한 셈이다.자칫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데다가, 향후 대북 외교가 시작됐을 때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을 출발점으로 삼자고 나설 빌미를 북한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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