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핵사용시 정권종말'…한미, 핵잠기지 첫 공동방문(종합)
작년 11월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B-52 전략폭격기에 관한 설명을 듣는 한미 국방부 장관 김경희 특파원 하채림 기자=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맞춤화된 핵전력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미측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한다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재차 경고했다.아울러 한미는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에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치·군사·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개최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미국 측은 역내 핵 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이중목적 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국내에서 지속해서 제기되는 전술핵 배치가 아니라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를 수시로 전개하는 '유연한 핵전력'으로 확장억제 능력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국방부는"한미 대표단은 북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한 이번 DSC TTX를 통해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강력한 공조 태세를 현시했다"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한미 대표단은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훈련 시설을 돌아봤다.토마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며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한미 대표단은"한미동맹 역대 처음으로 성사된 핵잠수함 기지 공동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라고 평가했다.한국 측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및 외교부, 미국 측에서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 등 한미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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