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실시…北의 핵사용 시나리오 대응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가 각각 공동대표로 훈련에 참여했다.한미 대표단은 특히 이번 훈련에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미측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측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 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운용연습이 동맹의 능력 활용 및 강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한미 대표단은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페이 기지를 방문, 미국의 핵잠수함 훈련 시설을 돌아봤다. 핵잠수함 훈련 기지 공동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양국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 개념, 전개, 연습 및 맞춤형 방안 등을 효과적으로 배합하기 위해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한미 대표단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훈련을 통해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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