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안보포럼…'바세나르 대체할 '新 수출통제체제' 필요'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한미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중국의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의 긴밀한 공조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 출범 필요성을 지적했다.
경제안보대사인 이재민 서울대 교수 역시"바세나르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를 결성해야 할 시점"이라며"이 논의에 있어 핵심 문제는 국가안보의 새로운 정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양국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 이후 일본과 네덜란드가 이에 동참한 것에도 주목했다. 허트 자문은"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언급했듯, 국무부는 이 같은 경우 정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기 다른 시나리오들을 통한 복수의 도상 훈련을 진행해 왔다"며"여기서 획득한 큰 교훈은 우리가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우리는 근본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며"공급망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 관계 단절 역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분과장은 미국의 최근 수출통제를 언급,"미국이 동맹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며 이를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다"며"물론 우리는 그 같은 정책을 이해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이 같은 수출 통제의 종점이 무엇이냐"고도 따졌다. 이정민 카이스트 교수는"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사회는 기술적인 브레튼우즈적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며"사드 사태 이후 한국 내에서 반중 정서는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과 중국을 경제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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