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70년·집단자위권 10년…'평화국가 변질 진행돼'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일본이 내달 1일이면 자위대 창설 70주년, 집단 자위권 용인 10주년을 맞는다.

박상현 특파원=일본이 내달 1일이면 자위대 창설 70주년, 집단 자위권 용인 10주년을 맞는다.이후 일본은 자위대 창설 60주년이었던 2014년 7월 1일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다.특히 진보 성향 언론인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은 각각 '싸울 수 있는 자위대로 거듭된 변모', '평화국가 변질 진행됐다' 제하 기사에서 일본 방위력 강화를 비판했다.

이어"자위대 변모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1990년대 걸프 전쟁"이라며 일본은 1992년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법을 정비했고 이후 '국제 공헌'을 명목으로 자위대 파견을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평화국가를 계속 표방하면서도 형해화하는 전수방위를 외치기만 하지 말고 '방위력 제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방위비 대폭 확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오키나와 지역 자위대 체제 강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 허용 등 기시다 내각 정책을 소개하고"군사 대국화로 이어질 방위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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