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아껴 민생 경제 회복 재정을 집중해야” 임시공휴일 오는 27일로 지정 北 미사일 도발 강행도 규탄
北 미사일 도발 강행도 규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턱대고 세금을 쓰는 것보다는 재정 역할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한정된 재정 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 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천억 원 증가한 72조 3천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 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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