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특례 규정,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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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특례 규정,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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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특례 규정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본회의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이 3년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국회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고교 무상교육 재정 관련 법안까지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즉시입니다.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이었습니다. 무상교육을 시작할 때는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황을 고려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되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몇 년 후 일몰한다는 게 애초 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처리를 강행했고, 지난 10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기도 했으나 일몰 직전 결국 의결됐습니다. 교육부는 재의 요구를 건의할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법안의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병가나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한 경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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