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특례 규정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본회의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이 3년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국회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고교 무상교육 재정 관련 법안까지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즉시입니다.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이었습니다. 무상교육을 시작할 때는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황을 고려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되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몇 년 후 일몰한다는 게 애초 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처리를 강행했고, 지난 10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기도 했으나 일몰 직전 결국 의결됐습니다. 교육부는 재의 요구를 건의할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법안의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병가나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한 경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HIGH SCHOOL FREE EDUCATION GOVERNMENT FUNDING EXTENSION BUDGET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연장,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통과2024.12.31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및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고교 무상교육은 3년 더 연장되며,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금투세 폐지·코인 과세 유예 통과 상속세 완화·밸류업 稅 혜택 불발칩스법 특례 3년 연장만 처리반도체 지원 확대 문턱 못넘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교 무상교육 재정분담·AI 교과서…정부 ‘역점사업’ 사실상 올스톱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요 사회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책 가운데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안들이 많아 정책이 표류하거나 멈출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소기업 지원, 투자촉진, 부동산 정책 개편새로운 세금 정책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점감 구조 도입, 투자세액공제 확대,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 특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과세 특례 등을 포함하며,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금액 인상 등의 개편도 포함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가선 안돼”…가상화폐에 대한 시각 달라져야한다는데 [지식人 지식in]](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23/maekyungsns/8220443964590841700628-8220443964590841700628-FC72835B1CB9EF211D9E0277432A5865.webp?w=640)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가선 안돼”…가상화폐에 대한 시각 달라져야한다는데 [지식人 지식in]세졔지식포럼 ‘2025년 가상화폐 시장 전망’ 세션 코인베이스 디렉터 “수수료 없이 가치 즉각 전송” 장점 박정훈 우리경영연구소 대표 “자금세탁방지 규정 도입 시 안전발전 가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규정 충돌 논란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둔덕 설치 규정 검토 재고.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되어 규정 미위반 주장했으나, 정밀접근활주로 규정과 충돌 가능성 지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