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 앞두고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 21일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 앞두고 농업 4법 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힘 은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은 거부권 행사 시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 으로서 양당의 요구 모두 외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농업 4법 은 시장 원리에 반하고 농민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쌀 공급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1조원의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스마트 농업 등 미래 농업 발전에 들어갈 예산을 엉뚱한 곳에 허비하는 셈이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쌀 외 다른 농작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농가소득 안정 중심에서 농사짓기 편하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몰려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재해를 당해 농사를 망치면 해당 작물을 기르는 데 들어간 비용 일체를 정부가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정 부담을 가늠하기 힘들 뿐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재해 보상 시 보험료 할증을 금지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위험에 비례해 보험료를 정하는 보험의 기본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아닌 안건 심사와 청문회 등에도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고, 국회가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까지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기업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기업 영업 비밀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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