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및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고교 무상교육은 3년 더 연장되며,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도 3년 연장 새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확정 안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반대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2024.12.31 성동훈 기자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더 오래 지원토록 하는 이른바 ‘ 고교무상교육 법’ 특례 규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엔 공소시효 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특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법상 반인권적 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며, 공무원의 수사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도중 토론에 나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담당수사관에게 보복성 고소 고발을 남발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자마자 일사천리로 법안을 밀어붙인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해당 법안이 이 대표 ‘방탄용’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 일부를 정부가 계속 국비 지원토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재석의원 289인 중 181명 찬성, 107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은 올해 종료(법안 일몰) 예정이었지만, 연장안 통과로 3년 더 이어지게 됐다. 일몰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당장 내일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부담해야 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이 학교 교육 재정을 담당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유로 해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었다. 이밖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제작·배포 행위를 학교폭력의 일종인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포함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는 등 총 32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일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이날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법안의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국가범죄 공소시효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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