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원지법 이어 평택지원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 연합뉴스

광주·수원지법 이어 평택지원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6일"기록상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백하므로 민법 제469조에 따라 제3자가 변제공탁을 하지 못한다"며 공탁 신청 불수리 이유를 밝혔다.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외교 당국은 광주지법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수원지법 등에도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그러나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정창희 할아버지, 박해옥 할머니 등 사망한 피해자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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