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관련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첫 부동산관계 장관 회..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관련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첫 부동산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이번 회의는 오는 8월 시행 2년을 맞은 임대차 3법 영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상향 폭은 의료비 15%, 교육비 15%, 연금계좌 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할 것"과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관계장관 회의 후에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도 공개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현행 2~5년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임대차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시세에 따라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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